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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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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바른
5
화우
3
산하
3
광장
3
율촌
3
한결
3
보람
# 변호사 (상위 10)
3 김현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19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10. 부산고등법원 2014.09.05 선고 2013누20943 판결
  사업주체인 원고의 분양보증사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이 (주)대한주택보증으로 이전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.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31. 서울행정법원 2009.08.11 선고 2009구단2965 판결
  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37. 대법원 2009.02.26 선고 2008두21874 판결
  고급빌라를 신축하여 동호인에게 직접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2008년
41. 서울고등법원 2008.10.10 선고 2008누8804 판결
  준공검사 후 5년이상 경과한 미분양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42. 인천지방법원 2008.10.02 선고 2008구단287 판결
  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조합원을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조합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법인세법 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43. 서울행정법원 2008.10.02 선고 2008구단1866 판결
  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건축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

44. 대법원 2008.09.25 선고 2008두10942 판결
  사용검사후 5년이 경과한 미분양상가를 보유한것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45. 서울고등법원 2008.09.16 선고 2006누22349 판결
  사업계획승인일 당시 분양권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48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0 선고 2008누6228 판결
  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준공을 받은 경우 취득시점은 기존아파트의 취득시점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53. 서울행정법원 2008.03.06 선고 2007구합23736 판결
  준공검사 후 5년이상 경과한 미분양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2007년
63. 서울고등법원 2007.10.04 선고 2007누9374 판결
  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투기목적이 없다면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75. 서울행정법원 2007.05.18 선고 2006구단8542 판결
  신축주택취득기간이후 사용승인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

78. 서울행정법원 2007.02.23 선고 2006구단4267 판결
  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투기목적이 없다면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2006년
83. 대법원 2006.12.22 선고 2006두15738 판결
  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포함하는지 여부(심리불속행기각)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특례법

88. 서울고등법원 2006.09.15 선고 2005누1328 판결
  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포함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특례법

89. 서울행정법원 2006.08.18 선고 2006구단2025 판결
  사업계획승인일 당시 분양권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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